(주)한국공업신문사
뉴스노동
'프랑스 病' 고친 마크롱 反 포퓰리즘 개혁
편집국  |  kgb5204@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11  20:41: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가 경쟁력 강화 정책이 프랑스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취임 후 9개월간 몰아부친 친기업 노동개혁 조치가 효과를 내면서 실업률이 8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급증했다. 경제성장률은 7년 만의 최고로 올라갔다. 높은 세금과 낡은 규제를 못 이겨 프랑스를 떠나던 기업들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만성침체로'유럽의 환자'라던 프랑스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마크롱 취임 후 9개월 사이 일어난 변화다.

마크롱식 개혁이 돋보이는 것은 인기를 쫓지않고 국가미래를 보는 강력한 리더십 때문이다. 그는 일련의 개혁 조치를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직접 전면에 나서 노동단체와 대화하고 의호를 설득했다. 의회가 반발하는 정책은 입법 대신 법률 명령을 통해 관철했다. 고통이 따르는 구조개혁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냉소주의자나 게으름뱅이에게는 양보하지 않겠다"며 인기없는 정책들을 일고 나갔다. 인기 대신 국가 경쟁력을 앞세운 리더십이 '프랑스 병(病)'을 치유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사실 그가 추진한 정책은 특별하지 않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수술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 부담을 덜어주었다. 거대 산별(産別)노조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무원을 12만명 감원하기로 했다. 노조 저항이 두려워 역대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한 빚투성이 철도공사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새롭거나 기발한 것은 없다. 마크롱 정부뿐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이 추진하는 교과서 정책이다.

한국 정부와 대비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개혁은 사실상 포기했다. 오히려 대기업 귀족 노조 편을 든다. 법인세율은 낮추지 않고 높인다. 곡공 부문 군살을 빼기는 커녕 공무원을 17만명이나 더 뽑겠다고 한다. 오랜 침체를 겪던 프랑스까지 살아날 만큼 세계 경제가 호조인데 우리는 청년 실업과 일자리난을 겪고 있다. 세계적 호황에 서 한국만 소외됐다. 새 정부는 마크롱의 개혁에서 얻을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인터넷 검색 - 2018년 03.06 03:18 "사설"]

< 저작권자 © (주)한국공업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紙는 [한국,민주]양대노총의 협박으로 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지 못합니다.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울산 다 01091  |  등록년월일 2012년 8월 2일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610-86-21257  
*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관한 모든 법적 권리와 책임은 (주)한국공업신문사 에 있습니다.
powered by koinp since 2012. All rights reserved. mail to 5204@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기봉   |  (주)한국공업신문사(중앙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