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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 경영계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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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2  0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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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금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암 등 질병이 발생하여 법원 판례 등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동일ㆍ유사공정 근로자에게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산재인정을 쉽게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금번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 및 노출수준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수준, 및 노촐기간을 고고려하여 엄격하게 직업병을인정하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관대하게 판결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판결을 토대로 역학조사 없이 산재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인정기준 및 입증없이 업무상 질병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한편, 동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노사 간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 인정 처리절차의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간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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